쿠팡퀵플렉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정보기술을 활용한 경제 거래를 확대하며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13일 발간한 보고서 '북한의 정보화 기반 적극적 경제관리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경제 법령 제·개정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제관리의 방향과 방법은 비교적 뚜렷한 변화를 보여 왔다"라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북한의 경제관리 정책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띈 것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인 일원화 통계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재정, 금융, 가격을 비롯한 경제적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연구위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국가예산의 수입·지출 계획 증가율은 1% 내외로 둔화하기 시작하며 재정 여건의 악화 징후가 관찰됐는데, 이 추세는 2023년까지 지속되며 '재정, 금융, 가격'의 경제적 공간을 활용하려는 정책 시도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재정, 금융, 가격' 관련 정책 조정은 국가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정보화'를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 발간된 '북한 법령집'에서 정보화가 포함된 법령의 개수는 총 44개이며, 2021년 이후 제·개정 과정에서 정보화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령은 총 23개로 이전 대비 2배 정도 증가했다.최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에 정보화가 추가되면서 경제 관련 법령에도 정보화가 포함되기 시작했지만, 2021년에 열린 제8차 노동당 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제관리의 방향은 큰 틀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지속하되, 양곡과 상업, 화폐 유통에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정보관리 플랫폼' 창설을 주목할 필요기후위기와 생태학살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 하루하루 현실로 다가오는 생존의 위기 앞에서 과연 다른 세계는 가능할 것인가를 묻는다. 다른 세계는 물론 가능하다고 믿는다. 다만 다른 행성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과 아직 푸른 하늘과 바다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나무와 새들, 함께 호흡하는 뭇생명들이 공존하는 세계를 함께 상상하고자 한다. <기자말>[차성덕 기자]▲ 한빛핵발전소로 떠나기에 앞서 영광군청에서 구호를 외치는 탈핵 평화 순례단 사람들ⓒ 성덕 6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광주광역시로 향한다. 거기서 다시 차를 타고 전남 영광으로 향할 예정이다. 그곳엔 2012년 11월 26일부터 햇수로 13년째 탈핵을 외치며 매주 월요일마다 한빛핵발전소(한빛원자력발전소)까지 22km의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654회, 총 1만 4388km).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지금 그들을 만나러 간다. 광주 송정역에 내리자 가느다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약속 장소를 못 찾고 헤매느라 진땀이 난다. 때마침 핸드폰이 울린다. 다정한 목소리가 길을 안내한다. 저 멀리,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두 여성이 보인다. 원불교 환경연대 이태은 공동대표와 조은혜 사무처장이다.두 사람 모두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서울에서 내려온단다. "매주 마다요?" 깜짝 놀라 되묻자 대수롭지 않다는 듯 미소 짓는다. 미리 도착해있던 차에 오르자 "서울 시계는 느린가보오?"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반긴다. 원불교 환경연대 공동대표인 구동명 교무다. 그 역시 오늘을 위해 목포에서 왔다.우리를 태운 차가 서쪽으로 달린다. 차창 너머로 검게 탄 공장 건물이 시야에서 빠르게 사라진다. 지난 5월 17일 화재로 생고무 20t과 공장동이 타버린 금호 타이어 광주공장이었다. 화재 진화 이후 3주 가까이 지났지만, 열린 차창 틈으로 들어온 바람엔 아직도 매캐한 탄내가 섞여 있다."공장 화재 피해만 해도 이 정도인데, 핵발전소에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조은혜 사무처장이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