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눈에 띄는 흐름 중 하나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다. 과거 '공공주택' 또는 '한시적 거주지' 정도로 여겨졌던 임대아파트가 이제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대안적 주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뜨거운 관심 뒤에는 일부 간과되고 있는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그중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는 바로 불확실한 분양 전환 조건과 임차인의 권리 보장 미비다.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민간 임대, 자유롭지만 불투명한 규제 사각지대 상의 주택민간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나 특별한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구조로, 빠르게 주택을 원하는 실수요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주택 소유로 간주 되지 않으면서, 보증금이나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하지만 실상은 간단하지 않다.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입주하는 수요자들이 많지만, 상당수 단지는 분양 전환 여부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는다. 심지어 일부 단지는 "향후 분양 시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10년 동안 거주한 후에도 해당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게다가 분양 전환이 이뤄진다 해도 분양 가격 책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유연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사가 당시의 시장 가격이나 수익률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는 임차인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금융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안전한 공공임대 그러나 점점 희소해지는 기회한편,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과 제도를 따르며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가격이 산정되고, 일정 기간 후에는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문제는 이러한 공공임대 공급이 한정적이며 경쟁률이 극심하다는 점“오늘도 아까 전에급변풍 경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제주공항기상대 관계자가 4일 오후 1시쯤 제주공항 내제2활주로 부근에설치된 급변풍 탐지 기상라이다로 기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이날 낮 12시8분에 발표된제주공항 급변풍 경보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이 관계자는“경보 시엔 조종사가 급변풍 강도에 따라 이륙 시 항공기 엔진 출력을 최대치로 올리는등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4일 오후 제주공항 급변풍 탐지 기상라이다가 수집한 정보가 제주공항기상대 사무실 내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다.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기상라이다는 항공기 이착륙 경로 10㎞ 전부터 상공 500m까지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현장에선 급변풍 탐지 기상라이다 꼭대기 부분에 자리한스캐너가 한창 돌아가고 있었다. 이달부터 국내 최초로 운영에 들어간 이 라이다는 스캐너를 통해 대기 중에 레이저 빔을 쏴 바람의 움직임을 분석한다. 기존 설비는 30m 고도의 급변풍만 탐지했지만 새로 도입한 라이다는 항공기 이착륙 경로 10㎞ 전부터 상공 500m까지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난기류의 일종인 급변풍은 대기 중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풍향과 풍속이 급변하는 바람으로이착륙하는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지난달 제주공항에 강한 비바람과 함께 급변풍까지 심해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하기도 했다. 50억원 상당인 급변풍 탐지 기상라이다 2대가 제주에 도입된 건우리나라 공항 중에서도 특히 급변풍이 심한 공항이라서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공항 7곳에 발표된 급변풍 경보(667회) 중 무려 52%(347회)가 제주에 내려진 경보였다. 기상청 관계자는“여름철 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한라산 때문에 갈라진 바람이 제주공항에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급변풍 현상이 심화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까지 덮치면서 급변풍 빈도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국내·외 학계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 현상이 빈발하고 대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류의 강도·경로가 변화해 급변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