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 국군방첩사령사 전 고위간부가 여인형 전 사령관이 지난해 총선 후 '부정선거설'에 관해 언급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다.정 전 처장은 "2024년 5월경 부정선거와 관련해 확인한 뒤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며 "결과를 보고하며 터무니 없이 편향된 극우 유튜버의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라고 직언을 드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방첩사가 부정선거와 관련해 수행하는 임무가 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있을 수 없다. 선거와 관련해 방첩사는 어떠한 연결 고리도 없다"고 답했다.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 확보를 지시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네 곳에 가서 전산실 출입을 통제한 뒤 서버를 확보하고,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주되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카피하고, 안 되면 떼오라는 3단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여 전 사령관이 군사재판에서 '서버 확보를 지시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으면 굳이 부하들과 그 임무에 대해 토의할 이유가 없다"며 "당시 토의했을 때 '위법하다, 불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시가 없었다면 법무실도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정 전 사령관은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통화와 관련해서는 "노 사령관에게 전화가 와 '우리가 선관위 전산실을 장악했으니, 너희가 와서 카피(복사)를 해라'고 해서 법무 검토한 이야기를 하며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계속 반박하며 한숨을 쉬고, 왜 이렇게 출발이 늦느냐며 짜증을 냈다"고 밝혔다.한편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라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법원에 구인도 적극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절차가 적법한지 의문이 든다며 반발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심의촉진구간을 둘러싼 진통 끝에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의결됐지만, 고율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계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1만320원으로 합의 의결했다. 노·사는 지난 8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 1.8%~4.1% 인상) 안에서 두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고, 최종안은 노동쪽이 1만430원, 사용자쪽은 1만230원이었다. 이후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쪽에 합의를 시도했고, 회의 시작 8시간여 만인 밤 11시께 심의촉진구간의 중간 수준인 2.9% 인상(시급 1만320원)에 최종 합의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는 등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날 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다며 반발해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은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으로,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며 수정안 제시 전에 회의장을 떠나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 사이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이 합의에 반대해 진통을 겪기도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합의에 대해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노동존중’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심의라는 점에서 고율인상을 기대했던 노동계는 낮은 최저인금 인상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