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당일지급 가평·강화 등 지역에도 6억 제한업계 "강남과 같은 잣대 대는 꼴"정부 인구 늘리기 정책과 엇박자 정부의 '6·27 대출규제'가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획일적 규제로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쏟고 있는 지역도 규제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수도권에서는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등 4곳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시와 포천시 등 3곳은 인구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에서도 총 7곳(감소 4곳·관심 3곳)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나 우려가 되는 곳인 셈이다. 행안부는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해 다양한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6·27 대출규제'로 이 같은 인구위기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를 활용해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포함)' 등 모든 주택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는 추가 주택 매입 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전입의무(6개월 이내)도 똑같이 적용되는 등 세컨드하우스 수요조차 발을 못 들이게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도 적지 않다. 5월 말 기준으로 가평군의 경우 424가구에 이른다. 연천군도 40가구인데 모두 악성 미분양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강남구와 소멸위기에 처한 가평군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라며 "강남은 규제에도 계속 사람이 몰리겠지만 지금도 사람이 없는 지역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전역으로 묶다 보니 금융당국도 인구감소지역은 고려하지 못한 것 같고, 정부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인천 강화군 #대출규제 #인구감소지역 #경기 가평군 가평·강화 등 지역에도 6억 제한업계 "강남과 같은 잣대 대는 꼴"정부 인구 늘리기 정책과 엇박자 정부의 '6·27 대출규제'가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획일적 규제로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쏟고 있는 지역도 규제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수도권에서는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등 4곳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시와 포천시 등 3곳은 인구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에서도 총 7곳(감소 4곳·관심 3곳)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나 우려가 되는 곳인 셈이다. 행안부는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해 다양한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6·27 대출규제'로 이 같은 인구위기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를 활용해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포함)' 등 모든 주택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는 추가 주택 매입 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전입의무(6개월 이내)도 똑같이 적용되는 등 세컨드하우스 수요조차 발을 못 들이게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도 적지 않다. 5월 말 기준으로 가평군의 경우 424가구에 이른다. 연천군도 40가구인데 모두 악성 미분양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강남구와 소멸위기에 처한 가평군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라며 "강남은 규제에도 계속 사람이 몰리겠지만 지금도 사람이 없는 지역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전역으로 묶다 보니 금융당국도 인구감소지역은 고려하지 못한 것 같고, 정부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인천 강화군 #대출규제 #인구감소지역 #경기 가평군 가전내구제 당일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