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농림수산상은 최근 취임한 이후 비축미의 무제한 방출과 시세의 절반 가격 판매를 약속했다. 사진은 고이즈미 농림상이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비축미 30만t을 기존 경쟁입찰 방식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푼다. 수의계약은 복잡한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아도 돼 소비지 가격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쌀값 고공행진으로 농림수산상(장관)이 교체되는 등 내홍을 겪는 일본 정부가 쌀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지에선 쌀값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퍼지는 모양새다. 26일 ‘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비축미 30만t 방출을 골자로 하는 ‘상세(세부 지침)’를 내놨다. 달라진 것은 방출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입찰을 시행해 최고가를 제시한 업자에게 비축미를 판매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통해 대형 소매업자 등에게 직거래로 공급한다. 유통단계가 줄어 시판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축미 판매가격은 60㎏당 1만700엔(10만2395원)으로 결정됐다. 종전 비축미 3회 입찰 평균 낙찰가 2만302엔(19만4229원)의 절반 수준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해당 비축미를 6월초 소매점에서 5㎏ 기준 세금을 포함해 2160엔(2만668원)에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농림수산상은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쌀값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에토 다쿠 전임 일본 농림상이 “(선물받은 쌀이 너무 많아) 쌀을 사본 적이 없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사실상 경질된 21일 취임했다. 농림수산성이 19일 내놓은 전국 소매점 쌀 가격 조사에 따르면 5∼11일 5㎏들이 쌀값은 4268엔(4만913원)이었다. 총무성 조사 결과 4월 일본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올랐지만 쌀값은 98.4% 상승했다. 일본 정부와 수의계약을 맺는 대상은 쌀을 1만t 이상 취급하는 소매업자다.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운명은 갈림길에 서게 된다. 기술 경쟁의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은 '기술 전쟁'이다. 기술력은 경제력을, 경제력은 국부의 크기를 결정짓는다. 결국 기술은 세계 질서의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역사도 이를 증명한다. 네덜란드는 갤리선이라는 선박 기술과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를 만들었다. 동인도회사를 앞세워, 경상남북도만한 국토로 세계 1위 국가가 됐다.영국은 증기기관을 통해 산업혁명을 이루었고, 스페인과의 해전에서는 주철 대포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찔렀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은 그렇게 시작됐다.20세기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로 원자탄을 만들고,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 달나라로 향했다. 전대미문의 미국을 만들어 냈다. 오늘날 GPS, 인터넷, 컴퓨터 등도 나사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것이다. 기술력이 곧 미국의 힘이었다.오늘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반도체와 배터리가 있어 세계가 한국을 인정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겠는가? 기술은 경제의 문제이자 안보의 문제이며, 곧 우리의 생존 문제다. 절박하게 인식해야 한다. 세계가 어떻게 기술 굴기를 일궈왔는지를 배워야 한다.첫째, 미국은 MIT 같은 세계적 대학이 있다. 연구개발(R&D)의 50%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해 강력한 군사 대국을 만든다. 군사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다. 이런 선순환이 인터넷과 컴퓨터 같은 핵심 기술을 낳았다. 또, 기술과 금융이 만나는 첨단 금융 시스템과 나스닥이라는 자본시장이 있다. 전 세계 인재와 자본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이유다.둘째, 중국은 국가와 자본이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택한다. 중국 역시 칭화대를 비롯해 세계적인 대학이 있다. 미국에서 유학한 인재들도 중국으로 돌아간다. 충분한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는 다른 흐름이다.한국은 해외 유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중국은 무한 경쟁을 통해 특정 분야에서 최강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 규제도 없다. 자본과 기술을 집약시켜 발전시킨다.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었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대한민국의 주요한 몇 곳이 시범지역이 되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금강산 같은 곳을 세계적인 기술 실험구역으로 삼아 한미일이 협력하는 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