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새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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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ht43oso
Date 25-06-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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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새 정부에서 방송과 통신 및 콘텐츠 정책을 총괄할 주역이 누가 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아직 뚜렷한 개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후보 시절 공약에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를 강조하면서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지휘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규제는 방통위가, 케이블TV, IPTV 등 유료 방송 관련 정책과 콘텐츠 산업 진흥은 과기정통부가 맡고, 영상 콘텐츠 산업 및 미디어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다.통신 정책은 과기정통부가 전반적으로 관할하지만 이용자 보호 문제는 방통위가 맡는 등 정책이 기형적으로 분산돼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새 정부 취임을 전후해 힘이 실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도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 부처 신설이 유력시됐지만 결국 무산됐을 정도로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숙원 사업으로 꼽혀왔다.이 대통령이 공약에서 "분산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규제 기관 및 법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방통위 정상화와 전문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을 뿐 3개 부처에 산재한 기능을 어느 곳에 몰아줄지는 구체적 윤곽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이 거론되는데, 그는 대선 전 과기정통부에 AI 기능을 강화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최 의원은 과기정통부 기능 중 방송·통신의 융합 및 진흥 업무를 방통위가 맡고 상임위원 5인 체제를 9인으로 확대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과기정통부가 AI 정책을 키워 담당하는 대신 전통적 영역인 통신 관련 정책을 방통위로 넘기는 그 (뉴욕 로이터=뉴스1) 신기림 기자 = 지난 2011년 성추행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했던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민주당 시장(mayor) 예비선거 토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6.4 ⓒ 로이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