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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지저하에 참모들, 오토펜으로 서명 대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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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ht43oso Date 25-06-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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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지저하에 참모들, 오토펜으로 서명 대리 의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AFP][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능력 저하 은폐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참모들이 이를 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임 대통령 행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초유의 조치로,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중 이뤄진 수천 건의 행정명령 및 사면 조치의 효력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WP는 전했다.오토펜 [AP]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자동 전자서명 기계인 오토펜(autopen)을 사용해 행정명령에 서명한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바이든이 인지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참모들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오토펜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사실 오토펜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행정명령 등 공식 문서를 처리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해 온 도구다. 트럼프 본인도 일반 서신에 오토펜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은 2005년 발행한 공식 의견서에서 “대통령 본인이 서명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공식 문서는 유효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주장은 기존 법적 해석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단행한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에 대한 사형 감형 조치를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사형은 면했지만 여전히 종신형을 살고 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최근 몇 달간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의 인지저하를 은폐하고 오토펜을 남용해 권력을 행사한 정황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정치적 스캔들 중 하나로, 국민은 누가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뉴욕의 한 서점에 있는 ‘오리지널 신(Original Sin·원죄)’ [AFP]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최근 출간된 ‘오리지널 신(Original Sin·원죄)’을 근거로 바이든의 정신적 상태와 결정 능력“바이든 인지저하에 참모들, 오토펜으로 서명 대리 의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AFP][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능력 저하 은폐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참모들이 이를 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임 대통령 행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초유의 조치로,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중 이뤄진 수천 건의 행정명령 및 사면 조치의 효력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WP는 전했다.오토펜 [AP]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자동 전자서명 기계인 오토펜(autopen)을 사용해 행정명령에 서명한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바이든이 인지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참모들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오토펜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사실 오토펜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행정명령 등 공식 문서를 처리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해 온 도구다. 트럼프 본인도 일반 서신에 오토펜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은 2005년 발행한 공식 의견서에서 “대통령 본인이 서명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공식 문서는 유효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주장은 기존 법적 해석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단행한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에 대한 사형 감형 조치를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사형은 면했지만 여전히 종신형을 살고 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최근 몇 달간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의 인지저하를 은폐하고 오토펜을 남용해 권력을 행사한 정황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정치적 스캔들 중 하나로, 국민은 누가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뉴욕의 한 서점에 있는 ‘오리지널 신(Original Sin·원죄)’ [AFP]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최근 출간된 ‘오리지널 신(Original Sin·원죄)’을 근거로 바이든의 정신적 상태와 결정 능력에 대해 집중 비판하고 있다. 이 책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중순 후원금 모금 행사에서 15년간 알고 지내온 톱스타이자 오랜 민주당 지지자인 배우 조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지력에 문제가 있었으나 측근들이 상당 기간 이를 은폐해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