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은 6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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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Date 25-06-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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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은 6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 된다. 어느 순간 검찰은 개가 주인을 무는 짓을 반복할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그는 오광수를 두고 “26년간 검찰에 재직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이고 특수통인 윤석열과도 근무연으로 얽혀 있는 특수통 계보”라며 “특수통 계보 검사들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 “오광수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된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정권이 검찰 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읽히게 된다. 유능한 맨파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조직을 확실히 장악해서 제대로 써먹어 보겠다는 의사로 읽힌다”며 “수사권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불안해하며 사표 준비를 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환호작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6월 4일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오광수의 민정수석 기용에 대해 “친윤(석열) 검찰들이 환호할 일로 보여져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검찰은 교묘하게 서서히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와 똑같이 검찰개혁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며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 민정수석 임명은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다. 부디 재고를 거듭해서 철회하길 바란다”(황운하)검찰개혁과 관련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힘을 쏟은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일 것이다.이 밖에 일반 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고위 공직 비리 등 중요 범죄에 초점을 맞추도록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시민위원회가 추후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공수처와 같은 검찰 개혁안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진되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었다.이명박 정권의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소 독점을 제한하는 것을 논의, 특검제 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해 특별검사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상설 특검제’ 도입 등이 있었다.결국 문재인 정부는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검찰의 반대 속에서 추진, 이뤄냈지만 반쪽짜리로 전락했고, 이마저도 윤석열 정권 집권 후 그 의미는 더욱 축소되었다.문재인은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검찰 총장에 오르면서부터죠. 박근혜 탄핵 이후 적폐 수사를 이끌었던 과거 이력이 힘이 되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수장으로 발탁된 뒤 오히려 문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것이니까요. 정권의 명제였던 '검찰개혁'을 놓고 조국, 추미애 등 법무부장관과 사생결단의 일전을 벌이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 픽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어요." 라며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을 당시 여타의 검찰총장 후보들은 모두 검찰개혁에 부정적이었지만, 윤석열만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답했다는 것이다.이 토론의 목적은 당시 참여정부에서 검찰 수뇌부의 힘을 빼서 개별 검사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젊은 평검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장도 아닌 일개 평검사들을 모아서 연설이나 훈시도 아닌 토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여겨졌다.“윤석열·윤대진 검사와 중수부(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특수통 검사가 민정수석으로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민정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리다. (그렇게 된다면 이 대통령한테) 나중에 되치기를 할 중요한 정보를 친윤 검찰이 쥐는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민정은 특수통이 가서는 안 된다”(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박은정)오광수는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순회한 뒤 1999년 검찰연구관으로 대검에 입성했다. 이후 서울지검 부부장검사를 거쳐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거치며 특수통으로 자리매김했다.다만 당시에는 '경찰은 순사'로 통했던 일제강점기의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것이다. 이러한 경찰과 검찰 간 역전되어 있던 관계는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등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는 동안 각종 고문치사 사건에 경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여전히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경찰의 힘을 빼고 검찰의 힘이 더욱 강화되었다.두 사람 모두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찌든 사람들이란 점, 특히 두 사람 모두 검찰개혁이라는 당위적 과제 앞에 선 바 있고, 윤석열은 검찰개혁 대신 對 정부 전쟁을 선포하며 이를 토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점, 그렇다면 오광수는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해낼 수 있을지 필자 역시 국민의 일인으로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유성룡은 징비록을 통해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자초한 선조의 치명적 과오 두 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첫 번째는 문관 중심의 관료주의 강화 속에서 무장을 홀대하고 더 나아가 군사전문가를 철저하게 소외시킴으로써 국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인사정책의 패착, 두 번째로는 탕평이 아닌 정파적 인사를 앞세웠다는 점, 즉 동인과 서인의 정쟁 속에서 나라보다 정파를 먼저 생각하는 인사를 강행, 적재적소가 아닌 눈치 보기, 줄서기 인사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위와 같은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 총장인 윤석열이었다. 조국과 윤석열을 검찰개혁의 쌍두마차로 삼아 동력을 유지하려 했으나 윤석열은 막상 검찰 총장에 임명되자 검찰개혁을 전면 부정하며, 이를 가로막았다. 결국 인사가 만사라고 잘못된 인사를 검찰개혁의 중심에 앉힌 문재인의 패착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오점으로 기록되었다.검찰개혁은 당위적 과제가 되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위해 많은 시도를 하였지만 윤석열의 집권으로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고 윤석열 집권기와 12.3내란 이후 보인 검찰들의 작태로 인해 더 이상 검찰개혁의 과제는 유예할 수 없음이 명확히 드러났다.김영삼에 이어 정권을 잡은 김대중 역시 검찰개혁을 위해 호남 출신의 검사 수뇌부를 내세우며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전 정부 때보다 더욱 심화시켰고 그 결과'특별검사 제도'즉 특검이 처음 도입되는 소기의 성과는 이뤘지만 그 이상의 검찰개혁은 불가했다.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전부터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권 초기부터 국정 과제로써 검찰개혁을 거론하였다.이를 위해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중대 범죄수사청 신설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검찰청을 해체시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루어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기소청)으로 격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오광수에 대한 우려는 정치권을 넘어 시민단체에서도 쏟아져 나왔다.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당시 기수 파괴 등 검찰 수뇌부의 힘을 빼기 위한 인사 조치가 평검사들의 눈에는 청와대가 검찰을 무시하는 조치로 보였고 오히려 반발하면서 검찰 총장에게 인사권을 이양할 것을 요구하는 설전이 이어지면서 격한 말들이 오가기도 했다.이제 검찰개혁이라는 당위적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겨졌다. 국민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최근 민정수석에 오광수를 임명하면서 제2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같은 인사 패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김영삼 당시 공수처 설립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참여 정부 시절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들이 대면해 대화를 나눈 검사와의 대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실제 1954년 형사소송법초안을 만들던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