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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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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Date 25-06-0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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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사를 하던 중간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국회시잔취재단]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미래세대 관련 정책 등을 꾸려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탄소중립은 물론 앞으로 탄소세 등 달라지는 통상환경과 맞물려 있어 매우 중요한 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 시대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정의로운 전환’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발굴 등에 나서야 하는 숙제를 떠안는다.최근 대통령실 조직 개편 등을 보면 후보 시절의 공약과 달리 ‘기후 정책’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정책에 떠밀려 힘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AI는 전형적 진흥 분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0조 투자’를 통한 ‘AI 3대 강국’을 내세웠다. 공약 1호로 제시했다.공약한 대로 대통령실은 최근 새로운 조직도를 발표하면서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 AI미래기획수석 아래로는 △국가 AI정책 △과학기술연구 △인구정책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등을 위치시켰다.미래기획이란 수식어를 달았는데 ‘AI미래기획수석’은 ‘AI진흥수석’에 다름 아닌 셈이다. AI 전문가가 수석비서관에 임명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문제는 그 아래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을 뒀다는 지점이다.에너지 먹는 하마 ‘AI’AI는 ‘에너지 먹는 하마’로 부른다.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는 분야이다. 반면 기후 정책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지금의 중앙집권식 에너지 시스템을 분산형, 지역 자급자족형으로 바꿔야 하는 게 목표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실제로 AI와 에너지의 ‘이율배반적 현상’은 일론 머스크의 xAI 사례에서 목격된 바 있다.일론 머스크의 xAI 회사는 AI를 구동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미국 멤피스에 건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최소 35대의 이동식 메탄가스 터빈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미국 시민단체 등이 이를 문제 삼 미 성조기(왼쪽)과 일본 국기. [로이터]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일본의 대대적인 군비 확충은 중국 견제 목적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일본이 미국에 필수적인 동맹’이라는 점을 각인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일본이 중국, 그리고 트럼프를 향해 군사력을 과시한다’는 기사에서 최근의 일본 방위력 증강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NYT는 특히 지난해 3월 오키나와에 창설된 ‘제7 지대함 미사일 연대’에 주목했다.오키나와 언덕에서 최신 지대함 미사일을 보란 듯이 공개한 이 부대는 일차적으로 주변 해역에 출몰하는 중국 해군에 대한 대응을 임무로 하지만, 동시에 ‘일본이 안보를 미군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본이 느끼는 안보 위기감은 종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패권국가로 부상한 중국뿐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아시아 주둔 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미국의 고립주의자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담판을 벌여 일본과 주변국을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일본 내에서는 고개를 들고 있다.이에 일본은 F-35B 스텔스 전투기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고가의 무기들을 미국에서 사들이는 한편 신형 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국방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 ‘일본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이런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다.NYT에 따르면 최근 미 해병대는 160km 이상 떨어진 함선을 타격할 수 있는 일본제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개량형을 배치한 자위대 제7 지대함 미사일 연대를 연구 목적으로 참관하기도 했다. 이 부대를 이끄는 이토 요헤이 대령은 NYT에 “일본은 미군이 이전에 갖지 못했던 역량을 갖추고 있어 우리가 그들(미군)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