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치과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우리나라 명산 금강산이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됐다"면서 "당의 주체적인 문화유산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됐다"라고 선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집권한 이후 자연, 문화, 기록유산 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에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북돋고, 관광지 개발을 통한 외화벌이도 염두엔 둔 것이라는 분석이 27일 제기된다.통일연구원(KINU)이 최근 발간한 '2025년 상반기 북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김 총비서 집권 이후 북한에서 12건의 유산이 새로 등재되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이 총 16건으로 늘어났다.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고구려고분군(2004),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백두산(1989), 구월산(2004), 묘향산(2009) 등 모두 4건에 불과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로는 개성역사유적지구(2013) 등재를 시작으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칠보산(2014)과 금강산(2018)이 지정됐다. 남북한이 공동 등재한 씨름(2018)을 포함해 아리랑(2014), 김치담그기풍습(2015), 평양냉면풍습(2022), 조선옷차림풍습(2024) 등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무예도보통지(2017)와 혼천전도(2023)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됐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북한은 올해 들어 백두산(4월)을 세계지질공원으로, 금강산(7월)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지난 13일 금강산이 '복합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눈에 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뉜다. 복합유산이란 자연과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특별한 유형의 유산을 뜻한다. 북한은 지난 2021년 금강산 등재 신청서를 냈으나 당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평가·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총 16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복합유산은 한 건도 없었다. 보고서는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왼쪽 다섯째)이 7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오영준 신임 헌법재판관(왼쪽 넷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9인 체제를 회복했다. 4월 18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뒤 석 달 만이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형·정정미·오영준 재판관, 김 헌재소장, 김형두·정형식·조한창·마은혁 재판관.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결사라고 합니다. 결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결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당입니다.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8년 1월 진보당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1956년 대통령 선거 경쟁자였던 조봉암 당수를 비롯해 진보당 간부들을 검거하고 진보당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오재경 경무대 공보실장이 밝힌 등록 취소 사유는 이랬습니다.“진보당 간부들은 북한 괴뢰 집단이 밀파한 간첩과 밀사와 파괴 공작대들과 항상 접선하여 왔다. 그들 진보당 간부들이 반역죄를 범했는지 아니했는지는 법정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동당이 북한 공산당과 접선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정부 마음대로 진보당 등록을 취소한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만행이었습니다. 조봉암 당수는 사형당했습니다. 야만의 시대였습니다.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쫓겨난 뒤 2공화국 헌법에는 정당 관련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진보당 사건의 교훈이었습니다.“정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대통령이나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때 만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소추(제소)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는 위헌 정당 해산의 기본 틀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이처럼 헌법이 엄격하게 마련한 정당 해산 절차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한 것은 2014년 통합진보당 동두천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