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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 사회의 재산권 충돌, 공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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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Date 25-07-29 00:30

내용

부산헌옷방문수거 -개인과 사회의 재산권 충돌, 공론화 필요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사용 가능한 부품도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먼저 유통을 누가 하느냐가 기준이다. 한 곳의 부품 제조사가 공급하는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때 우선 공급처는 자동차 제조사이고, 제조사는 공식적으로 별도 유통 사업자와 협력한다. 물론 직접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공급되는 부품에 ‘순정부품(Genius Part)’이라는 용어를 쓴다.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공식 사업자 제공을 강조하는 선전 문구다. 소비자들은 ‘순정부품’을 속임이 없고 성능 등이 보장되며 문제가 생기면 애프터서비스도 자동차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책임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그러나 동일 부품을 부품사가 다른 유통 사업자에게 공급할 수도 있다. 디자인과 설계, 기능, 소재 등이 똑같은 부품을 자동차 제조사 이외 유통 사업자에게 공급해 정비 현장에서 수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대체부품’이라 부른다. 쉬운 용어로 정리하면 순정부품은 브랜드 상품, 대체부품은 노브랜드 상품일 뿐이다. 하지만 제조사는 한 곳이며 모양, 소재, 성능도 같다.이때 차이는 유통 경로와 가격이다. 동일 부품이 백화점과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것과 같은 논리다. 한 곳의 의류 공장에서 만든 옷을 백화점이 팔면 ‘백화점 의류’가 되며 가격이 비싸진다. 물론 해당 가격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져야 할 백화점의 환불 교환 등도 포함된다. 한 마디로 애프터서비스는 확실히 보장되는 셈이다. 그런데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의류가 재래 시장에서 판매되면 ‘재래시장 의류’가 되고 가격은 저렴하다. 이때 구매한 의류에 문제가 발생하면 재래 시장 판매자가 애프터서비스를 해야 한다.유통 경로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가격은 실제 자동차를 수리할 때 누군가 지불하는 정비요금과 직결된다. 이때 누군가는 바로 보험사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체 부품 사용을 원한다. 반면 직접 수리를 받는 소비자는 혹시 모를 불안감 때문에 순정부품 사용을 선호한다. 소비자 개인이 정비요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 모든 보험 가입자의 인천 서구 청라동 IHP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형화물차들이 불법 주차 해 있다. 박상후기자 “말이 첨단산업단지지, 이건 뭐 대형 화물차 차고지나 다름없어요.” 28일 오후 5시께 인천 서구 청라동 IHP도시첨단산업단지. 주차금지 황색 실선을 그어 놓은 단지 내 도로에는 대형화물차들이 빼곡히 들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0여 분이 지나자 또 1대의 화물트럭이 산단 안으로 들어와 익숙한 듯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는 자리를 떠났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께에는 화물트럭 기사가 이곳으로 와 차를 몰고 일터로 향했다. 그는 떠나기 전 불법주차했던 자리에 폐타이어와 커다란 돌맹이를 세워 두기도 했다. 이곳에서 만난 화물차 기사 A씨는 “차고지가 타지역이라 집 근처에 세울 수 밖에 없어 찾다 찾다 이곳을 발견했다”며 “불법인 줄은 알지만 단속이 없다길래 이곳에 주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형화물차 운전자가 주차 자리를 맡아 놓기 위해 도로변 놓아 둔 커다란 돌. 박상후기자 인천 청라동 IHP도시첨단산업단지가 대형 화물차 차고지로 전락하고 있어 입주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황색 실선은 주차 금지 구역으로, 경찰이 예외를 인정해 주차 가능 시간을 따로 표시해 놓으면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곳 IHP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IHP도시첨단산업단지 실무자협의회 관계자 B씨는 “대형화물차 불법주정차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첨단산단이 화물차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구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구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 사이 이 곳(서구 파랑로) 일대에서만 불법주정차 민원을 1만 건 넘게 접수했다. 하지만 구가 단속에 나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16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형 화물차 불법주정차가 이어지고 있다. 입주 기업 부산헌옷방문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