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이파크시티 경남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극한호우를 계기로 5가지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제시해 눈길을 끈다. 박완수 도지사는 28일 오전 수해와 관련한 실국본부장이 모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 점검 회의에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5대 개선 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박 지사의 이같은 5대 개선대책 추진 지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난 발생시 책임과 권한, 관리 주체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않아 법적 명확성과 기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도와 중앙정부, 도와 시군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은 건의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도지사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해 하천을 준설하는 등 재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강이나 하천의 하상정비를 10년 넘게 하지 않아 강바닥이 마을보다 높은 곳이 있는데 호우가 오면 하천이 범람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같은 수계를 두고 있는 강이나 하천이 어떤 부분은 국가하천이고 어떤 부분은 지방하천으로 관리권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지방하천 중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할 곳들을 조사해 국가하천을 지정할 것을 국회, 정부, 대통령실에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또 박 지사는 산사태와 관련해 산사태 방지계획의 수립과 예방 등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산림법에는 명확하게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지사는 자연 재난이 닥쳤을 경우 대피명령의 법적한계도 언급했다. 대피명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따르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대피명령을 내릴 때는 6하원칙에 따라 내리고, 평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피장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피해 보상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 오늘은 꼭 찾아야 할텐데…. " 지난 27일 오후 5시쯤 경기 가평군 상면 덕현리 조종천계곡서 경기북부청 기동대원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도중 목 뒤의 땀을 훔치고 있다. 오소영 기자 경기 가평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8일 차인 지난 27일, 가평군 상면 덕현리 조종천 계곡을 수색하던 한 경찰이 땀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한숨 섞인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날 수색 현장엔 현장 기온 최고 39도까지 오르는 폭염 속에서도 경찰 300여 명·소방 800여 명이 투입됐다. 지난 20일 가평군 마일리 캠핑장에서 실종된 40대 여성과, 덕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등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 4시30분쯤 조종천 계곡 대보교~신청평대교 구간을 찾아가 보니 경기북부청 기동대원 20여 명이 도보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었다. 이들은 그늘도 없는 천변에서 쓰러진 나무와 마른 수풀 사이를 누비고, 탐침봉으로 물살에 밀려온 쓰레기와 자갈을 꼼꼼히 들췄다. 천변의 시원함이 더위를 달래긴커녕 햇빛으로 달궈진 자갈에서 지열이 올라와 현장의 공기는 한층 더 후끈해졌다. 27일 오후 5시쯤 가평군 상면 덕현리 조종천 계곡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기동대원들이 나뭇가지와 쓰레기 등으로 난장판이 된 사구를 수색하며 집중호우 실종자를 찾고 있다. 오소영 기자 오후 4시40분 수색을 시작한 교대조의 제복 등판엔 10분도 안 돼 땀이 배기 시작했다. 구슬땀이 고이다 못해 굵게 흘러 수색대의 시야를 가렸다. 이들은 연신 눈을 깜빡이며 땀을 훔치면서도 “한 번만 더 다녀오겠다”며 앞다퉈 천변을 몇 번씩 반복해 수색했다. 부러진 나뭇가지와 파란 지붕 조각 등으로 난장판이 된 사구를 뒤지느라 무릎께까지 온통 흙투성이가 됐다. 특히 강줄기가 꺾어지는 모퉁이는 부유물이 쌓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수색 장소다. 하지만 수해의 영향으로 나무와 전신주 등이 무너져 천변에 내려가는 길이 막힌 경우도 다분했다. 그런 경우엔 돌아가느라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아스팔트 도로 위를 10분 넘게 땀 흘리며 걸어야 했다. 새까맣게 탄 수색대의 팔이 20일부터 이어진 고생의 흔적을 보여줬다. 팔과 뒷목 등 햇빛에 조금이라도 노출된 신체는 불그무레하게 익고 땀으로 젖어 햇빛이 번쩍번쩍 되비쳤다. 양산 대용으로 검은 경찰 우산을 펴봤 천안아이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