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민주당 의원들이 집권 일주일 만인 어제, 사실상의 검찰 폐지 법안을 공식 발의했는데, 법조계에서 위헌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헌법에 '검사'와 '검찰총장'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 검찰을 없애는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류태영 기잡니다.[리포트]민주당은 어제 검찰 폐지를 골자로 한 4개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2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민주당과 정치검찰의 싸움이 끝내야 할 때가 됐다…."검찰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겁니다.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헌법상 설치 근거가 있는 검찰을 폐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헌법이 영장청구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국무회의 심의절차에 규정한 걸 지적한 겁니다.이인호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없앤다는 거는 헌법을 무시하는 거죠."현행 형사소송법 상 수사 주체로 '검사'를 명시한 부분과도 배치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수사기관을 조율·감독한다는 법안에 대해선 권력형 비리 견제가 어려울거란 비판이 나옵니다.김성룡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통령의 권력이나 행정부 권력이 상당히 커지고… 수사를 경쟁적으로 해 가지고 누구한테 도움이 되죠?"국가수사기관 전반을 뜯어고치려면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TV조선 류태영입니다.[앵커]민주당 의원들이 집권 일주일 만인 어제, 사실상의 검찰 폐지 법안을 공식 발의했는데, 법조계에서 위헌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헌법에 '검사'와 '검찰총장'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 검찰을 없애는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류태영 기잡니다.[리포트]민주당은 어제 검찰 폐지를 골자로 한 4개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2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민주당과 정치검찰의 싸움이 끝내야 할 때가 됐다…."검찰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겁니다.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헌법상 설치 근거가 있는 검찰을 폐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헌법이 영장청구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국무회의 심의절차에 규정한 걸 지적한 겁니다.이인호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없앤다는 거는 헌법을 무시하는 거죠."현행 형사소송법 상 수사 주체로 '검사'를 명시한 부분과도 배치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수사기관을 조율·감독한다는 법안에 대해선 권력형 비리 견제가 어려울거란 비판이 나옵니다.김성룡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통령의 권력이나 행정부 권력이 상당히 커지고… 수사를 경쟁적으로 해 가지고 누구한테 도움이 되죠?"국가수사기관 전반을 뜯어고치려면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TV조선 류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