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무역업으로 큰 재산을 모은 A씨는 B씨와 혼인해 딸 C씨를 두었습니다. A씨는 이후 사업상 알게 된 이혼녀 X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아들 Y씨를 낳았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와 이혼하고 X씨와 재혼 후 X씨, Y씨를 데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A씨는 미국에서도 큰돈을 벌어 로스앤젤레스(LA)에 상가 건물을 소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경 사망하면서 한국과 미국 양쪽에 상가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사망 1년 전 본인 소유 전 재산을 재혼한 아내인 X씨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남겨진 A씨의 딸 C씨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진=법무법인 트리니티 태생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는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미국법과 한국법 중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까요? 이것을 준거법(governing law)의 문제라고 합니다. 미국의 상속법과 한국의 상속법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준거법이 어디냐의 문제는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유증받지 못한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돼야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의 준거법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국제사법 제77조). 즉 한국 국적자가 사망하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미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집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서도 한국 국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밀착 관계를 과시하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낮은 상호관세율 부과와 무비자 여행 재개 추진 등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무비자 혜택을 적용하는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예비 절차에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나 칠레 등과 마찬가지로 전자 여행 허가제(ESTA)를 통해 최대 90일간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게 되는 이 프로그램 적용은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과거 1996년 카를로스 메넴(1930∼2021) 전 정부 시절에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외채난 등으로 국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까지 겪었던 2002년부터 무비자 대상국에서 제외됐고, 21세기 초 아르헨티나 청년들의 불법 미국행은 사회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무비자 입국 협정 체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게 된 게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두드러진 인연"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협정을 위한 절차 개시 발표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의 아르헨티나 방문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놈 장관의 밀레이 대통령 예방에 맞춰 미 국토안보부는 "밀레이 대통령 집권 하의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의 돈독한 친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는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비자 만료 후 체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첫 4개월 동안 미국 방문자 수 증가율(25%)은 상위 20개 국가 중 최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조처를 '변동성 커진 국제 질서에서 거둔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고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고 이민자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시점에서 '친 트럼프 외교'를 통해 얻은 열매라는 설명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별칭을 가진 강경 우파 성향의 밀레이 대통령은 '워크'(woke·깨어 있음이라는 뜻으로, 진보 어젠다를 일컬음) 문화에 대한 반감을 품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국제기구 탈퇴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 데칼코마니 같은 유사성을 유지하며 친밀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AP 통신은 "트럼프 재선 상조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