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정부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돼 자통차 품목관세가 25%에서 15%로 조정됐지만 수익성이 줄어든 현대차·기아에겐 여전히 부담이다. 사진은 지난 3월26일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Ellabell) 소재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 참석했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HMGMA에서 생산된 아이오닉5 에 기념 서명을 하던 모습. /사진=현대차그룹 직접 미국 워싱턴 D.C.까지 날아가 정부의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5%→ 15% 관세 비율 인하 결과를 받아들었지만 하반기 글로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격에 지난 2분기(4~6월)에만 현대차·기아 합산 1조6000억원대의 전년대비 손실을 본 만큼 하반기에는 이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15% 관세 비율도 만만치는 않다.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경쟁 심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 등도 겹쳐 수익성 방어를 위한 정 회장의 전략 추진에 하반기 성적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31일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자동차의 품목 관세가 15%로 합의됐다고 알렸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당초 정부는 자동차 품목 관세를 일본·EU(유럽연합)와 동일한 12.5%로 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15%에 만족해야했다"고 토로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현대차그룹은 한시름 덜었다. 지난 2분기 연결기준 현대차와 기아의 매출은 각각 48조2867억원과 29조349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현대차 7.3%, 기아 6.5% 늘며 두 회사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썼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떨어졌다.현대차는 3조6016억원, 기아는 2조764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현대차는 전년보다 15.8%, 기아는 24.1%가 줄었다.이 기간 현대차는 106만5836대, 기아는 81만4888대를 팔아 전년보다 각각 0.8%, 2.5% 증가하며 최대 매출 경신에 힘을 보탰지만 4월부터 시행된 미국의 관세 폭격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며 수익성이 악화됐다. 하락한 금액만 현대차 8282억원, 기아 7860억원 등 총 1조6142억원이다.4월 25% 관세 부과 시행 이후 현대차·기아는 현지 재고 물량을 통해 가격 방어 등에 나섰지만 이마져 동났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항소장을 내며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법원이 대통령의 위헌적 조치에 민사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고 법조계는 말합니다.앞으로 이어질 후속 소송과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국민에게 남긴 상처는 분명하다”.. 첫 ‘개인 책임’ 판결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1인당 10만 원씩 총 1,040만 원을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이 겪은 공포와 수치심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명시됐습니다.핵심은 책임의 주체였습니다.국가가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개인이었습니다.대통령 직무와 인격을 분리해 민사 책임을 물은 첫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불출석→패소→항소.. “청구 부당” 맞불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답변서에서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을 뿐입니다.하지만 패소가 확정되자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항소심에서는 △정신적 손해와 비상계엄의 인과관계 △대통령 위기대응 권한의 범위 △개인 책임의 법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그러나 1심은 이미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위헌적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시민 전체의 피해였다”.. 후속 소송도 대기 중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사건 피해자 대리인이었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한 민사소송입니다.이금규 변호사는 현재 순직 해병 특검팀에 특검보로 임명되며 원고로만 소송에 참여했습니다.이번 판결로 ‘집단적 정치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실제로 지난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가 중소상공인 피해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항소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