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니어처 모델이 태극기와 ‘관세’라는 단어를 배경으로 서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31일 한-미 상호관세 협상 결과는 비슷한 처지에서 일본이 일주일 전께 마무리한 합의와 비교된다.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낮췄다는 점에서 일본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득실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이 이끈 한국 협상단은 1500억달러(약 209조원) 조선 협력 펀드와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 2000억달러(약 279조원)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자동차 시장 확대 개방, 미국에서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통한 무역 불균형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기존에 상호관세와 자동차·부품에 매겼던 관세 25%를 각각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협상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다.일본도 지난주 한국과 비슷한 얼개의 합의를 이뤘다. 당시 일본은 한국보다 2천억달러가 많은 5500억달러(약 760조원)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와 품목별 자동차·부품 관세를 나란히 15%로 낮췄다.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에 대한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한·일 합의 내용이 비슷하다. 대미 투자를 끝내는 기간 관련해서도 일본 쪽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이뤄지면 좋겠다”는 애매한 답을, 한국 협상단은 “구체적 협의가 필요한 과제”라는 언급만 내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과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농산물도 포함했다”고 주장했지만, 한·일 모두 쌀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약속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과장된 표현’으로 이해한다는 것도 한·일 입장이 비슷하다. 동시에 한·일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는 걸 느꼈다”며 같은 평가를 내놓은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두 나라 모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일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품목별 관세 가운데 50% 관세가 매겨진 철강 관련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다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내 임업인 단체들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비과학·편향적 산불·산사태 관련 보도·주장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와 한국산림단체연합회 등 임업인 단체 관계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주와 산불 피해 지역민, 임업인들을 의견을 취합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제공) 한국임업인총연합회와 한국산림단체연합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 경북과 경남 등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주와 지역민, 임업인들을 의견을 취합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산불 및 산림관리 문제를 다루면서 현장의 사실과 과학적 근거를 왜곡하거나 편향적으로 전달해 국민적 이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숲가꾸기, 임도, 헬기 진화 등 임업인들이 오랜 기간 수행해온 산림관리 활동을 산불 원인인 양 단정해서 보도한 점과, 산사태 비교 사진 등이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를 인용해 국민을 오도한 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산불의 본질은 기후위기 복합 산림재난으로 기후 기반 재난을 ‘임도 때문’, ‘숲가꾸기 때문’, ‘헬기가 문제’ 등으로 단정짓는 것은 원인을 단편화해 매우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임도와 관련해서는 “임도는 산불 초기에 진화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접근하고, 잔불을 정리하며, 헬기와 연계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국제적 과학 기반의 자료를 무시하고 임도를 산불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임업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산사태 피해 원인에 대해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발생한 산사태 피해를 임업을 위한 임도와 목재수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16~20일 경남 산청군 일대에는 일최대 1시간 강우량 101㎜, 누적 강우량 794㎜의 극한호우가 내렸으며, 일반산지와 벌채지 등 구분없이 여러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임업활동을 재난의 원인 내구제